외국에는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해 발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인들이 상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는 워싱턴포스트가 운영하는 트럼프 미터, 캐나다에는 폴리 미터가 운영하는 트뤼도 미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에는 문재인 미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공유와 개방을 추구하는 디지털 전문그룹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단체가 평가에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공약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평가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, '문재인 미터' 평가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행 완료된 공약은 13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진행 중인 공약은 59%, 지체 또는 파기된 공약은 20%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직무 수행 기간에 비해 공약 이행 완료율이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사정 등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공약 20여 개 중 이행이 완료됐다고 평가된 공약은 3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밝히며 기능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인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두 번째 업무지시로 지시한 국정교과서 폐지도 이행됐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내놓은 국립대 총장선출 방식에도 구성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를 줬습니다. <br /> <br />공약의 취지는 유지됐지만 원안에서 변경된 공약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·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가칭 '적폐청산 특별 조사위원회'를 설치하겠다던 공약이 이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부처별로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여당 내 청산위가 설치된 것 등을 고려해 이행률 75%로 평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세먼지 대책기구 관련 공약도 당초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'미세먼지 특별위원회'가 설치된만큼 이행률 75%로 평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기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 환경회의는 공약 외의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50%로 평가된 이행이 진행 중인 경우도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 과정 등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자치경찰제는 올해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연령 인하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101401441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